산업재해 요양 승인 후 통원 치료 기간 요양 급여 지급 여부? 출근 여부?

산업재해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요양 승인이 났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승인 카톡을 받을 수 있었고, 회사 쪽에서도 잘 대응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 신청서 제출은 8월 27일(화)에 병원을 통해 제출하였고, 8월 28일(수)에 접수 완료 카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요양 승인에 대한 사항은 8월 30일(금)에 전달받아 상당히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 승인 후 카톡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 명기된 상태로 전달되었으며, 퇴원 이후 치료 기간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출근 여부 및 개인 휴가 사용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사고 사례와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작성 요령 알아보기

 

산업재해 요양 승인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작성후 제출하고 2주~3주 정도 기다려야 승인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내역만 확인 후 치료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갑작스럽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산업재해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와 같았습니다. 요양신청서승인(00월 00일 - 00월 00일 입원, 00월 00일 - 00월 00일 통원)으로 아마 저는 문자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퇴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낼 거 같습니다. 정해진 기준 내에서 입원, 퇴원을 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 동안 집에서 통원을 하며 재활치료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산업재해 통원 치료 시 요양급여 지급 여부

우선 산업재해 발생에 의해 제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문자로 받게 된 통원치료 기간 모두입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 기간 동안은 회사에 가지 않고 요양급여를 통해 생활하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휴업 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덕 사업주의 경우 업무에 빨리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법에서 정해놓은 휴업 기간으로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요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의 설명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치료를 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강제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한 경우 산업재해법 제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요양에 따른 입원기간 및 통원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도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해당 사항에 대한 원본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jsessionid=y1gkgueJYsfPdi2nKgun74wakxyEtNNlL3BeWPvdnmA70iNFySKkXRal12dIyxYT.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0563

고용노동부

 

퇴원 이후 치료 기간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출근 여부 및 개인 휴가 사용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