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작성 요령 알아보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시 쉬워 보이는 양식일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그리고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차 후미 추돌 100:0 사고 처리 절차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5MB

 

재해자가 작성해야 하는 내용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내용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우선 위의 파일을 보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위의 2장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도 하지만 첫 2장을 작성하여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위임받은 병원이 대신 제출해 주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병원에서 저 대신 제출해 주었는데, 안 되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니 요양신청서 작성에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1. 재해자 관련 사항

2. 재해 관련 내용

3. 위임 시 위임 동의장

4. 다른 보상 내역 확인

5. 필수 내역 확인 및 동의

6. 선택 내역 확인 및 동의

7. 서명

---

1. 재해자 관련 사항

재해자 관련 사항으로 재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해 발생 일시, 채용 일자, 출퇴근시간, 직종,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근로자유형에 대해 선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인의 내용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직종의 경우 사무직근로자, 간호사 등 해당 직종을 작성하면 되며, 보험가입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인지, 친인척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유형의 경우 근로자, 노무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로 체크하면되며,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인지 한 번 씩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대상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

2. 재해 관련 내용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으로 신청 구분에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에 대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 구분에 대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구분 방법

 

신청 구분에 체크하고 사업장 명칭, 사업주 명칭, 그리고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업장 관리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의 경우 인터넷에 바로 검색할 경우에 나오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다가 산업재해에 거절당하게 되거나 몇 주 걸릴 시간이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검색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방법

 

관리번호 작성 후 사업장 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방식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칸이 좁아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사업장 000 공정의 적재물 앞에서 적재물 주변 잔재물 제거 작업을 하는 도중 바닥 청소로 인해 물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000을 적재하였고, 잔재물을 옮기기 위해 이동하다가  적재물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작업 통로 방향으로 무너졌으며 어깨를 강타하고 충격에 의해 넘어져,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손목으로 넘어져 부상을 당함.

 

위 예시처럼 가능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구분될 수 있지만 너무 대충 적으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성명, 연락처, 재해자의 관계 등에 대해 작성하면 되며, 요양신청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3. 위임시 위임 동의장 작성

저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은 병원에서 위임받아 대신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자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작성 연월일 및 이름과 서명으로 작성을 완료합니다.

---

4. 다른 보상 내역 확인

산업재해 이외에 다른 보상 내역과 중복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에 대한 실비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받았다고 하면 다시 환수조치 될 것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인 부담금에서는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5. 필수 내역 확인 및 동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 등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선택 내역 확인 및 동의

반면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감정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

7. 서명

모든 항목들이 작성되면 이름과 서명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는 작성 완료됩니다. 

---

이렇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병원에서 3, 4페이지에 있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게 되며 자체적으로 제출해 줍니다. 혹은 제출해주지 않는 경우 3, 4페이지에 소견서를 제공받아 4장+@(재해발생 경위 별지 작성 시)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저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 사실에 대해 사업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2~3주 정도면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됩니다. 승인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되며,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마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의 시작인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과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