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경우 콧물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코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콧 속에 콧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콧물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불편해서 짜증을 부리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노시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큰 비용울 주고 샀는데 아기가 노시부를 너무 심하게 거부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시부를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하고자 했지만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노시부 중고거래가 불법인 이유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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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부 중고거래 불법 이유?
노시부는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데 이걸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노시부 구조상 콧물을 빼내기 때문에 연결된 호스 등을 통해 감염병이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노시부는 의료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시부 중고거래 벌금, 징역, 과태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노시부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자칫 잘못 사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 중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벌칙이 조금 강한 편인데요.
의료기기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의료기기법 제52조(벌칙)에 명기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업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ㆍ봉함ㆍ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과태료 사항도 아닙니다. 최소 벌금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칙을 받는 순간 전과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 사항 전문은 아래 링크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노시부 중고 거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20여만 원이 아깝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체 폐기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게 가장 나을 거 같네요. 손쉽게 사용가능해서 별생각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 거래를 하는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시부 중고거래가 불법인 이유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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