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단,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종합진단,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공안전기술사 2022년 128회, 2021년 123회, 2017년 111회 등 최근 법과 관련된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종합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출제문제>

(2022-128-25) 4교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종합 진단의 진단내용과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1-123-10) 1교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쓰시오.
(2017-111-25) 3교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49조, 시행령 49조, 시행령 별표 14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안전보건진단 대상

-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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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연간 2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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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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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진단 내용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②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사고 발생한 경우만)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①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②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③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④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⑤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⑥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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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공안전기술사에 출제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종합진단,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